[기자회견문 전문]

제천시의회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하라!
민주 의정을 실시하라!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라면 공무원노조와 기관의 단체협약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조례 제정이나 예산의 승인도 존중 받아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의회의 권력은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로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제천시의회는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를 수정 발의하면서 의원들만의 비공개 회의 이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

의회의 견해가 단체협약과 상충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더욱이 이는 공무원노조와 기관이 1년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기관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유린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비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천시의회는 타지자체와 형평성, 시민정서를 이유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하고 삭제하였으나 복지는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은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형평성과 시민 정서 운운하는 제천시의회가 월정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한 것이 내로남불 아닌가?

제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뼈아픈 자기성찰과 기본권 존중의 자세로 즉각 공무원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여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참행정실천대회를 통해 제안했던 생활임금제도나 노동상담소 설립,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농민수당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공무원노조와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천시의회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것 이다.

만일 제천시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해태한다면 공동대책위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의원 월정수당 삭감 등 제천시의회 규탄 1만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 할 것이며 제천시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0.

단체협약 유린, 공무원노조 탄압 제천시의회 규탄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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