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가 수돗물을 도심 하천에 쏟아 붓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이라고 명명한 이 사업은 갈수기에 수량 부족에 따른 하소천의 수위를 유지하고, 도심내 인공적인 물길을 형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평창강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을 거쳐 별도의 관로를 깔아 의림지 밑의 ‘시민의 푸른길’초입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농업용 배수로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하소천으로 물을 흘러 보내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2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강에서 취수한 물은 갈수기에 총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로, 원수 그대로 도심 내 하천수와 친수용수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 “도심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 추진 계획 보고서” 평창강 원수 수질 현황의 수질기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년 평창강의 수질이 악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취수한 물은 침전, 소독, pH조절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창강 물을 취수할 수 있는 허용량은 하루 8만 5천 톤으로 여유 용량이 1만 2천 톤 정도가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지속적으로 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통하여 면지역의 오지까지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도시개발에 따른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적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폭증하여 수도관을 통한 정상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어 급수차량을 통한 긴급 수돗물 수송을 통하여 먹는 물을 공급 한 사례도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추가 개발과 함께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 진행에 따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취수물량의 여유분은 전부 소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향후 제천시가 가진 취수물량의 여유분이 소진되는 시점이 오면 12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되는 송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허공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과는 배치되는 하천수 공급 사업에, 지속적인 정수 처리 등의 비용과 가압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가중되어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경영 효율성을 갉아 먹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제천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북연구원의‘2018년도 충북 공업용수 추가확보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충북 내 각 시군별 공업용수 공급량은 충주시는 하루 7만1천톤, 음성군 5만5천 톤, 진천군 3만6천톤, 증평군 2만톤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향후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우리 제천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천시의 공업용수 공급량은 하루 1백 톤으로 앞에서 열거한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주시 등 다른 지자체는 생산원가가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을 통하여 산업체에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상수도 운영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별도의 공업용수 공급 없이 산업단지와 일반 공장에 일반 가정용 수돗물을, 충북 내 타 시.군의 공업용수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고도 정수된 수돗물의 원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돗물을 하천용수로 공급하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최소한 산업단지만이라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풍호를 이용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부서별로 주어진 주특기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남다른 성과를 내는 것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중앙의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자체사업이라 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측면이 상당하여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제천시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수돗물을 하천에 쏟아 붓는 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하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愚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