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참여연대(상임대표 홍갑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에 나섰다.

다음은 제천참여연대의 정책제안 전문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천참여연대’ 정책제안

[전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제천시 1,000여 명의 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시민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기본소득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국내외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해야할 때입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를 국가재난으로 선포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동참의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가 재난기본소득지급을 통해 고통 받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제천시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제안합니다.
 

 1. 세제와 대출지원 등의 전통적 방법으로는 현 위기상황극복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2. 취약계층지원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3. 현금지원은 생계지원과 소비위축을 풀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4.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결정을 한다고 해도 정부와 국회의 처리가 지연되어 빨라야 5월 말이나 가능합니다.(지역화폐 발행 또한 조기공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추가경정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합시다.
   추후 중앙정부의 결정여부에 따라 선 지급된 금액을 감액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1. 폐업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취업이 막힌 취준생,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에게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공급을 제안합니다.
 2. 연령별 세분화 일자리를 다양한 영역까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 방역업무 등 보건의료 지원, 복지부분 , 행정업무지원  
  - 단기(3개월)와 장기(6개월)로 나누어 단순 노동에서 업무지원까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3. 일손부족이 우려되는 농촌, 중앙정부의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또한 보조형태로 라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셋.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의 역량강화워크숍, 탐방, 견학. 연수, 민간체육단체행사지원, 시장기차지체육대회, 기념일행사 등을 자율 반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지원예산으로 활용을 제안합니다.

 취약한 지역 예술문화계의 각종 행사 취소는 어려움을 가중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업마다 지역경제의 비중과 역할이 다르며 각 단체의 내부적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단체별 자발적 판단으로 포기 가능한 사업을 반납해야 합니다.

넷. 2020년 편성된 시주도 환경개선사업, 관광개발사업, 용역발주사업 등 사업전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검토를 통한 예산확보를 제안합니다.

 초록길 에코브릿지사업, 목화장 게스트하우스사업 등 신규 관광사업과 꽃길사업, 근린공원조성사업, 벽화조성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대형전광판 교체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 학교 개학에 맞추어 제천시가 준비합시다.
 

 1. 교직원 수 대비 많은 학생 수로 인한 방역공백이 우려됩니다.
 2.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상시적 방역인력지원 검토를 제안합니다.
 

** 붙임 : 2020년 제천시 예산서 자료 발췌 (아래 3~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