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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제천시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회 문제점’

제천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등록일 2020년 06월25일 15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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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천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시민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보건소와 코로나 관련 전문 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115개 정도가 있고 위원 수는 1,419명내외 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 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의를 통한 행정의 시간 낭비, 예산의 낭비로 이어 질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로써 법률과 시행령. 부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상위법이 없는데도 조례로서 설치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조례 발의 시 조례의 목적. 기능 외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명시함으로 수많은 위원회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부서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과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는 그동안 총괄부서로의 임무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총괄부서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가 실효성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입니다.
115개 위원회 중 2017년 23개, 2018년 24개, 2019년 27개, 2020년 상반기 현재 49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조례에 명시한 위원회도 있지만, 년 1회 또는 반기별 각1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관련부서의 업무태만입니다.
 
「제천시 건강실천협의회」와「아동급식 위원회」는 년1회 회의를 해야 함에도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농업발전위원회」와「지방청소년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해야 함에도 4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4년간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하여 4년간 회의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보면 4년간 제천시의 장애인관련 복지와 인권보장 등의 정책은, 전혀 시민이나 장애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규정에 의한 당연직인 공무원과 추천 시의원,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사람이 많게는 16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8개 위원회에 3명, 7개 위원회 2명
 
등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71명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4항은‘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만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은 집행부의 마음이나 지방도시의 인력풀의 부족 등으로 인한 현상 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최소한 위원 위촉시 총괄부서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아쉽습니다. 특정 몇몇의 시민이 아닌 가능한 많은 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한 두 조항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통폐합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금 우리시의 각종위원회는 잘되고 있는 위원회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천시의 행정을 뒷받침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점검하여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고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촉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전문그룹과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 정책에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삶에 공포로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의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전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위기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예전의 평안한 삶이 빨리 찾아 오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회 정례회 김병권 제천시의원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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