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제천시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정임의원입니다.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 의림지동 비행장에서 진행되었던 포스트 코로나 드라이빙 콘서트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음악에 담긴 치유의 힘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 콜텍문화재단과 에이치케이 엔터프로의 주최와 제천시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과 제천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자주가는 편이지만 ‘청년들로 가득 차라’는 뜻에서 ‘청FULL몰’로 이름 붙인 제천 청년몰 중앙시장 2층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가 22곳으로 시작했던 청년몰에는 ①앙금플라워와 답례떡을 파는 ‘달퐁케이크’, ②한방 굼벵이 등 친환경 건강식품을 파는 '한굼’,③아동복이나 수제 헤어악세사리 등을 파는 ‘bebe rose’, ④드라이플라워 등을 파는 ‘꼬집’, ⑤커피와 샌드위치를 즐길 수 있는 ‘쉼표’를 포함해 점포가 비어있거나, 물건도 없이 가게들이 텅비어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식당가를 조성해 한때 ‘청풍맛길’이라 불리는 1층 청년몰 식당가로 가봐도 썰렁한 바람만 불뿐 청년몰 식당으로 개업한 10곳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제천중앙시장 1층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청FULL 제천몰’ 안내판만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제천 청FULL몰은 중소벤처기업부, 제천시, 제천중앙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제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2016년말 25개 점포를 모집해 19개를 입점시켰습니다.
 
당시 중소기업벤처부는 한 해 동안 17개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20개 전통시장에 창업지원을 하는 등 전국에 200개 점포를 개설하기로 하고 127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중기부는 이어 2017년에 142억원, 2018년에 229억원 등 최근 3년간 499억원을 청년몰 지원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작년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 청년몰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74곳 가운데 41.2%인 113곳이 폐업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 폐업 점포 113개 가운데 85%인 96곳이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안에 문을 닫았고, 나머지 17곳도 사업 종료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과 협력도 여의치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불화만 키우다가 결국 문을 닫고 떠난 사례는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통시장내 청년몰 운영사업이 표류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들이 부진한데도 이를 다시 점검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청년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로드매장에서 온라인매장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한 청년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 등이 모두 청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청년문제는 우리 사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청년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며 청년정책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따라서, 제천시 청년문제를 다룰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여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인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하고 통합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좀더 심도있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청년정책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중에 습니다. 이와 달리 제천시는 청년 전담부서가 없으며 소통과 협업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로 끝나는 청년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천시만의 청년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시 부서별 청년정책사업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① 홍보학습담당관, 청년창업발굴 프로젝트 ② 기획예산과의 행복결혼공제 사업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③ 문화예술과의 청년예술인(단체) 지원사업 ④ 사회복지과의 청년희망, 청년저축 사업 ⑤일자리경제과의 청FULL 제천몰 공동홍보마케팅과 청년상인도약 지원사업,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⑥ 한방바이오과의 제천한방산업운영 청년인턴사업 ⑦ 농업정책과의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영농지원사업 등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대략 7개부서 2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경제시대로 돌입하면서 청년고용의 지속적 하락, 청년의 채무 증가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청년문제는 더 이상 청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난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등 제천시만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관리,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해 전담조직 운영은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청년의 참여,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천시만의 청년의 기본현황과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청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주도의 참여확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의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도약의 자립마련을 목표로 청년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천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임 제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