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충북 제천시·단양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10일 2차 정책브리핑으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이경용 예비후보 보건의료분야 공약 발표
OECD수준 의료 서비스 확충, 질병관리청 승격 공약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저는 지난 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 강소 도시 제천·단양을 위한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SBS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의정보고서를 기준으로 전체 의원 3/4이 예산을 언급했고 저마다 따왔다는 예산을 합치면 107조 5,109억원,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돈을 굴리는 복지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산을 따왔다는 의원들 한 사람당 나눠보면 각각 6,804억원입니다.
지자체의 노력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는 치적 포장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지역 현안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재정 확보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는 일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계각층의 노력이 한 개인의 공치사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런 폐해를 줄이고 항구적인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댐주변지원재단을 설립해 매년 550억 ▶폐기물 반입세를 신설해 매년 800억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매년 700억 ▶시멘트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매년 600억 등 지역민을 위해 항구적으로 사용할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7개 밖에 없는 3050클럽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국민 5천만명 이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에 걸맞는 지방발전 국가전략이 절실합니다.
한시적인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곳간을 키울 영구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방소멸시대 사라져가는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고 다시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모든 이슈를 덮고 온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망자가 없고, 우리지역 제천단양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하는 정책공약은 국민건강에 관한 보건분야 공약입니다.
더 이상 감염병의 위험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생애주기별 맞춤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모두 공평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OECD수준으로 확대
인구 1천명당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수가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 하중 등으로 이직도 매우 높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인력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의료원과 공공요양병원을 진료권별로 최소설치 기준을 도입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의료인력의 양성, 배치, 예산 편성을 포함하여 국토 균형적 배치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에 최소 보건인력이 배치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노무현대통령이 설립한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SARS), 이명박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MERS)와 싸웠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정부는 병에 대처하는 능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응당 정부가 국민을 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잘 대처하지 못한 정부는 그러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분야는 4.4%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닌 질병관리본부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면 독립적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인사와 예산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제천시, 단양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왕진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 첫차를 타고 나와 하루 종일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약국을 들러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선제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현재 몇몇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제천시와 단양군에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장애인과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간의 건강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제천시, 단양군 공공 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
제천,단양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학보를 위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부 의약품의 판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도움없이 소비자의 개인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오남용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공휴일등 의약서비스의 취약시간대로 인해 경증,비응급 환자가 야간응급실에 의존함으로서 응급실의 과밀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경기, 제주 ,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충북은 전무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제천, 단양의 경우 심야약국 제도는 매우 시급합니다. 야간약국 제도는 지자체와 민간 약국, 지역약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5. 읍면동 단위에 다양한 공공적 건강관리 조직 확충
보건지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인력과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시 군 보건소당 3개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및 다양한 지역사회 공공적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양 의풍의 주민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천을 방문하는데 2~3번 버스를 갈아타고 하루 종일 걸려 병원에 다녀오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어 오는 기분이 든다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서비스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속히 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건강과 안전을 되찾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 여러 부처에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제 모든 역량과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 이경용은 여러분이 크게 써 주십시오.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권자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민의를 받들어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불편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이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 누구나의 이익을 위해 반듯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해 왔던 우리 제천·단양의 진짜 민심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정책제안요청서를 통해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 선거 사무실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유권자 여러분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것, 마음에 담아두었던 속내, 답답했던 정책, 정치에 대한 불만, 고치고 싶었던 제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남은 70일의 선거 기간 동안 묵묵히 듣고 정책에 담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거침없는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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