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제천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미디어=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29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섰는데 ‘국회로 보낼 정도의 매머드급’이란 평가다.

 

이날 발언대에 선 이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원하기위한 제천시만의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소상공인,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농번기 일손돕기 운동 추진 ▶관내 기업 지원대책 강구 ▶제천화폐 선불형 체크카드 도입을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의료진 및 모든 관계자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의원의 5분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이정임 시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매머드급 5분자유발언”이란 평가가 흘러 나왔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이정임 제천시의원(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완치 환자는 8천 5백명에 24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천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노고에 힘입어 확진자 발생이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대내외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한 충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것은 제천시 공직자들의 남다른 노력과 진정한 실력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청풍면에 설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한 결과 성공적으로 퇴소한 경증환자 들로부터 감사의 손편지를 받는 등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병의 특징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전염시키고 전파력 또한 막강하여 오로지 이동제한과 감염자 조기 식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우리 시만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결정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택시 등 운송서비스업, 일용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위기 상황에 내몰린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 및 지원금 집행에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막힌 농가에 대하여는 ‘농가 일손 은행(가칭)’ 설치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을 연결해 주는 시책 추진과 함께 농가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로 생산물량 수출이 막혀 위기에 봉착한 우리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제천화폐를 선불형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서둘러 주십시오.

 

제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선불형 체크카드를 도입하여 지역화폐 발행 과정의 비효율과 사용상 불편을 없애야 화폐의 지속성이 확보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체계에서도 타 지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이달 9일부터 도비와 시‧군의 재원을 더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선불형 체크카드를 소지한 도민은 인터넷으로 신청토록 하여 인터넷만으로도 45.8%의 도민이 신청을 마쳐 실물 지역화폐 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천시와는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화폐 한 장의 인쇄비용은 115원이며 판매 및 환전 그리고 폐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화폐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은행권에 회수되면 전량 파쇄 후 소각쓰레기가 됩니다.

 

따라서 인쇄와 판매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멀쩡한 신권인 상태로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제천화폐 발행 목표액이 700억원 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화폐 소각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고 청정 제천을 오염시킬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물 화폐 발행에 목메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채택한 선불형 체크카드 도입을 통해 화폐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화폐 사용에 따른 편의성과 플랫폼을 통한 확장성 확보 등 많은 부가가치가 시민들에게 폭 넓은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조속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를 대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침체된 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복구 대책에 따른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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